“신혼부부처럼 노인 대상 특별공급제도 필요”

[땅집고]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전용주택은 전체 노인가구의 0.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산업연구원과 송석준 의원이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방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주택산업연구원 남형권 연구위원이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통해 “노인가구가 연평균 4.8% 증가해 2023년 기준 전체 인구의 27.2%, 전체 가구의 35.6%를 차지하지만, 노인전용주택은 3만 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노인전용주택은 9000가구, 노인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적용한 주택은 2만1000여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노인가구의 0.4%에 해당하는 수치다. 주산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5.1%가 노인전용주택에 거주를 희망하고 있으나, 현재 공급된 주택은 희망자 수에 비해 27만 가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주산연은 노인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택지의 10% 이상을 노인주택 용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처럼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형 분양주택과 소형 임대주택의 5% 이상을 60세 이상 노인에게 특별공급하는 방안이다. 일반 분양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노인시설 기준을 적용해 건설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와 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택지 공급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이명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장의 사회로, 유선종 건국대학교 교수, 임미화 전주대학교 교수, 황진수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장, 차학봉 땅집고 미디어 본부장, 김광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 등이 토론을 벌였다.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 대한노인회,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했다.